4월의 복지정보

■ 2012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 공유일 진료비 30%가산으로 공휴일 검진을 활성화한다.
- 고혈압․ 당뇨병 및 관리사업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이 실시된다.
- 4월부터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되며 약가가 인하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 임신출산 진료비(40만원→50만원) 상향 지원된다.

■ 맞춤형 복지체계 완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또한 그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3년간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을
   전액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이 학대되고, 희망키움 통장가입자에
   한해 있던 지원대상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로 확대된다.
- 시군구별 ‘희망복지원단’ 구성, 통합사례관리 강화된다.(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
- 경기도의 경우 아동양육, 보호차원을 넘어 기본 생활이 어려운 ADHD, 심리․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심리치료센타를 운영한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기존 18세 미만의 1~2급 장애아동 가족(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에게만 연 3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되었으나 3급 장애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아동 가족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기본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중학생에게만 지원되던
   부교재비가 초등학생까지도 대상이 확대된다.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 확충
- 3월부터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도입
  : 모든 만5세아 보육료․ 유아학비지원(하위70%, 월 17.7만원→전계층, 월 20만원) - 5세 미만 아동
    담당교사 처우개선이 실시
- 4월부터는 건강공단 노인건강운동사업 확대 운영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