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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유용한사회복지정보

9월의 사회복지정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과 교통약자 편의제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및‘청각장애인’ 및 ‘어르신’ 운전 중 알림표지 무료 배부 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편의제공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기준 신설, 편의제공 대상시설의 범위 조정, .. 더보기
7월의 사회복지정보 201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제도 2012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 및 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 이번에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되어 기존에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 4천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 더보기
6월의 복지정보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7월부터 전면 실시 ✠ 금년 7월부터는 모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던 카드수수료가 전액 없어질 예정이다. - 사업(6개)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규모(2012년) : 예산 8,516억원, 이용자 65만명, 제공기관 48백개, 제공인력 55천명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고, 6.1~6.22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결제방식에 SMS(인증번호) 결제방식이 추가로 도입된다. - 카드사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더보기
5월의 복지정보 ■ 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 제공 기관 확대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 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 성인 뇌졸중 환장 보톡스 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뇌졸중으로 팔의 근육경직이 있으신 경우 보톡스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된다. MAS(Modified Ashworth Scale) 2,3등급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의 뇌졸중의 상지근육경직(어깨 제외) 환자에 다음조건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급여 인정됨. - 투여용량 : 1회 최대300IU(3바이알)까지 급여 인정함 - 투여기간 :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6회까지 투여를 인정하며 투여간격은 최소 4개월은 경과하여야 함. ■ 경기도 복지정.. 더보기
4월의 복지정보 ■ 2012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 공유일 진료비 30%가산으로 공휴일 검진을 활성화한다. - 고혈압․ 당뇨병 및 관리사업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이 실시된다. - 4월부터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되며 약가가 인하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 임신출산 진료비(40만원→50만원) 상향 지원된다. ■ 맞춤형 복지체계 완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또한 그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3년간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을 전액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이 학대되고, 희망키움 통장가입자에 한해 있던 지원대상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로 확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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