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사회복장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2년 1월 26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1995년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1월 전면 개정공포되었다. 전면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의 발달과정 1963년 사회복장법 제정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2005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 2009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 2012년 사회복장기본법 전면 개정 * 전면개정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은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합.재편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