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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6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1995년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1월 전면 개정공포되었다. 전면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의 발달과정 1963년 사회복장법 제정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2005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 2009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 2012년 사회복장기본법 전면 개정 * 전면개정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은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합.재편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 더보기
4월의 복지정보 ■ 2012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 공유일 진료비 30%가산으로 공휴일 검진을 활성화한다. - 고혈압․ 당뇨병 및 관리사업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이 실시된다. - 4월부터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되며 약가가 인하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 임신출산 진료비(40만원→50만원) 상향 지원된다. ■ 맞춤형 복지체계 완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또한 그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3년간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을 전액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이 학대되고, 희망키움 통장가입자에 한해 있던 지원대상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로 확대.. 더보기
[공모]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선교국 회보의 제호를 지어주세요! 신앙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선교비전을 공유하고,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산하 사회복지시설 간 교류와 소통, 사회복지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사회선교국 신문을 매월 발행함에 따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선교국 회보의 제호를 공모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내용 :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선교국 회보 제호 * 대한성공회와 사회선교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참신한 제호 공모기간 : 2012년 4월 8일~ 4월 20일 공모방법 : 온라인 공모(이메일 접수 - 사회선교국 : socialmission@skhseoul.or.kr) 한글파일, 제호와 소속기관/교회, 연락처, 성명 기재 파일명 : 제호공모_공모자이름.hwp로 통일하여 주세요. * 공모에 선정된 당선작은 향후 본 회보의 제호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