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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동향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위한 한걸음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위한 한걸음 지난 8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다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으며, 8월 17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 한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다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으며, 8월 17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영유아(만0-5세)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우선입소 (전)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 (후) 자녀가 셋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또한, 맞벌이ㆍ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 더보기
퇴직 이후의 삶, ‘노후설계’로 시작하세요. 퇴직 이후의 삶, ‘노후설계’로 시작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준비 지원, 재무설계, 일자리,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생활영역 전반 걸친 상담서비스 제공 최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성공적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해외자원봉사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후반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 2)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 유도, 3)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빈곤 등의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 사전 이수 지원 등의 계획을 마련하였다(보건복.. 더보기
장애아동의 복지강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의 복지강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년 8월 본격 시행 예정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장애아동’이란 신체적•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네이버 국어사전)을 말한다. ‘장애아동’이란 ‘장애인’+‘아동’이 결합된 말로 위의 의미를 통해 해석해보면, “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신체적•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 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위치에서 그 보호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보호의 위치에 있는 장애아.. 더보기
노숙인, 법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노숙인, 법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노숙인(homeless)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렇지만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임시보호시설 등의 숙소를 임시거처로 활용하는 경우를 노숙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노숙인 혹은 부랑인과 관련되어 노숙인, 부랑인 외에도 노숙자, 홈리스, 행려자, 노유인, 무주거자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남기철, 2005). 이렇듯 다양한 용어의 혼용은 노숙인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주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과 제도적 측면의 정리를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노숙인 등’ 이란 - 상.. 더보기
2012년 1월 26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1995년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1월 전면 개정공포되었다. 전면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의 발달과정 1963년 사회복장법 제정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2005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 2009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 2012년 사회복장기본법 전면 개정 * 전면개정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은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합.재편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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